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안이 9월에 시행되어 약 27만 명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다고 합니다. 강화된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유형
1. 직장가입자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 등으로 소속된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 보수월액 보험료= 보수월액 X건강보험료율 (6.99%) : 회사 3.495% , 근로자 3.495% 납부
- 보수 외 소득 월액 보험료 =(급여 외 종합소득-2000만 원)/12X소득평가율 X 건강보험료율(6.99%) : 본인이 전액 부담
2. 피부양자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 등으로 재산과 소득이 건강보험법에 정해진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 재산이 9억 원 이하
- 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 : 기존 3400만 원에서 연 2000만 원 이하로 강화되었습니다.
- 재산이 5.4억 원 ~9억 원인 경우 소득이 연 1000만 원 이하 : 원래는 3.6억 원~5.4억 원으로 강화될 계획이었으나 최근 집값 급등으로 재산기준은 강화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3.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모든 가입자로 소득 정률과 재산 점수, 자동차 점수의 합으로 부과합니다.
2단계 개편에서 소득 반영 정률제 도입(직장가입자와 동일), 자동차 잔존가치 4000만 원 이상 차량만 반영합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 중 많은 사람이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고 정부가 발표하였습니다.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반영 소득 X6.99%)+(재산 점수+자동차 점수) X205.3원
피부양자 자격요건 (재산& 소득)
1. 재산의 기준은 과세표준액입니다.
과세표준액=공시 가격 X과표적용률 (과표적용률 : 주택=60%, 토지/기타 건물=70%)
과세표준액이 9억 원이 넘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는 실거래가 20억 원정도의 가격입니다.
2. 소득은 연간 합산 소득으로 이자, 배당,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습니다.
- 이자, 배당소득 건강보험 반영 : 연소득 1000만 원 초과 발생 시 초과분에 반영됩니다. 1000만 원이 초과되지 않으면 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예: 기타 소득 1500만 원, 이자소득 900만 원일 때 건강보험 반영 소득은 1500만 원입니다.)
- 임대소득 : 세입자에게 받는 임대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입니다.
| 주택수 | 월세 | 보증금 |
| 1주택 | 비과세 | - |
| 2주택 | 과세 | |
| 3주택 |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 | |
| -기준시가 9억원 초과 및 국외 소재 주택은 1주택도 과세 -주택 수는 부부합산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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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요건 | 필요경비 | 기본공제 | 건보료 부과기준 | |
| 임대주택 등록 | 사업자등록+주택임대사업자등록 | 60% | 400만원 | 연수입1000만원 초과 | 1000/12=83.3만원 |
| 임대주택 미등록 | 둘 중 하나만 등록 또는 모두 미 등록 | 50% | 200만원 | 연수입400만원 초과 | 400/12=33.3만원 |
| 임대수입에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제외한 금액(임대소득)에 부과 -임대주택 등록=임대수입-(임대수입X0.6)-400만원 -임대주택 미등록=임대수입-(임대수입X0.5)-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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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이면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료는 금액과 상관없이 소득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보유주택이 2 주택 이상이라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월세를 83만 원 이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월 33만 원 이상을 받게 되면 피부양자를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상가 임대의 경우에는 세입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해서 대부분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는데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는 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 탈락합니다.
소득이 없거나 적은 상황에서 건강보험료와 같은 준조세가 늘어나는 것은 부담이 됩니다.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세대에게 한시적으로 경감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1년 차 80% 경감→2년 차 60% 경감→3년 차 40% 경감→4년 차 20% 경감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앞으로 소득 중심으로 변화한다고 합니다. 노년이 길어지는 시기에 줄어드는 소득을 지키기 위한 경제 공부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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